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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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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,2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2020누10497, 2020.09.02 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”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부1238, 2020.08.31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업태를 ‘부동산업’, 종목을 ‘택지분양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하고 있었고,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‘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서4167, 2020.08.03 취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, 처분청이 위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건축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, 각 호실의 면적이 최소 24.5㎡에서 최대 35㎡ 규모인 독채형 숙박시설로서 그 규모나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부4344, 2020.06.26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(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법인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1103, 2020.05.26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인이 해당토지에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택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·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부4433, 2020.05.15 기각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전체보유기간 8년 6개월 중 2년 정도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3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20누30834, 2020.05.07 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수원고법2019누13936, 2020.04.22 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,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부2019, 2020.04.14 기각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,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54, 2020.04.0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「지방세법」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,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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